미국 최초의 탄소거래 프로그램에 대한 지난 3년 간의 동향분석이 어제 발행이 되었다. 이러한 동향분석에 따르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꽤 좋은 소식을 보내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탄소가격계획 실행을 막고자 하는 저돌적인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다.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지역온실가스기구) ? 2008년
미북동부 지역에서 설립된 9개 주 정부와 거래시장 - 기구 탄소거래 프로그램 관리자에 따르면, 연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기 전 탄소배출수준 대비 23% 정도 감소되었다고 한다
3년의 기간 동안 연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은 1억2천6백만
미톤(short tons: 미국톤, 2000파운드, 907.2킬로그램)이었다. 이는 2006년에서 2008년 선행 3년과 비교할 때 23% 정고
감소하였다. 10개 주에서 소비한 3년 간의 평균적인 전력소비량은 2.4% 정도 감소하였다고 미국에너지정보협회는 말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억8천8백만 미톤의 연간 오염 최고치 이하 33%를 감소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붕괴와 납세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의 예측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연구보고서는 RGGI는 참여를 한 주 정부의 경제적 가치는 16억 달러가 추가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분석집단에서의 연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의 효율성과 개발을 개선을 통해 11억 달러 이상의 비용절감을 납세자들에게 주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이번 프로그램의 처음 3년의 기간 동안 1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RGGI 부회장이자 메인
공공유틸리티위원회(Maine Public Utilities Commission) David Littell 위원장은 다음처럼 말하였다.
“5년 전, 비평가들은 RGGI와 같은 기후 프로그램들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현재 우리는 경제회복의 측면에서 엄청난
양의 배출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다 청정한 연료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좀 더 똑똑하게 에너지 사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RGGI는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가지고 그들의 에너지 지출을 감소시키게 해주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서도 좀 더 강한
기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
4월, 뉴저지(New Jersey) 환경부는 RGGI에 참여한 주들은 20% 정도의
탄소배출량을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GDP 역시 2009년 미국 나머지 지역 성장률의 2배 정도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보고서는 RGGI의 영향력을 정확하게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 도입 첫 해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RGGI는 2018년 말 1990년 수준보다 10% 낮은 탄소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겸손한 탄소배출
거래시장이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는 다음과 같다: 코네티컷(Connecticut), 메인(Maine), 메릴랜드(Maryland),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뉴햄스파이어(New Hampshire), 뉴저지(New Jersey), 뉴욕(New York),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그리고 버몬트(Vermont).
초당적 지원과 함께 처음 시작했을 때, 운영자들은
BAU(business-as-usual scenario) 기준 35% 정도 유틸리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배출량 측면에서 그렇게 빠른 그리고 급속도의 하락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유틸리티 분야 탄소배출량의 급작스러운 감소는
석탄발전의 감소, 천연가스로의 전환, 그리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메사추세츠 주 전력기업인 National Grid사 최고경영자는
이산화탄소가 RGGI의 효과 때문에 감소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탄소배출 그림은 매우 복잡하며, 2008년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그 결과 ? 감소된 석탄 사용, 낮은 배출량, 그리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기술의 더 많은 설치 등 - 는 정확하게
의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반대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과는 정확하게 다른 결과였다.
번영을
위해 미국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다: RGGI는 비율을 90% 로 상승시켜야만 하다. 전기요금에 관한 RGGI의 영향력은 너무 사소한
것이다. 따라서 비용은 발전소에 잔디를 깎는 비용 또는 부동산 세금을 계산에 넣는 것과 같다고 보호법기금의 Seth Kaplan은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난 봄, 하나의 법안이 뉴햄스파이어 법원에 소개되었다. 이 법안은 RGGI를 뉴햄스파이어 주에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입법교류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모델(model)” 법안의 내용을 따라하고 있다. 미국입법교류위원회는 이익을 위해
대기업에 적합한 법안 제정에 도움을 주는 스텔스 사업 로비스트이다.
미국입법교류위원회에서 사용한 언어는 RGGI가 전기, 연료,
그리고 음식을 위한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켜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이 데이터는 RGGI가 탄소배출 감소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더 많은 청정에너지 배치에 도움을 주었으며, 납세자들에게 매우 작은 선행투자 개념의 비용만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더, 실제 세계 경험은 전문가들과 정치적 허위정보유출자에 의해 강조가 되는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인류종말 시나리오들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화학 / 바이오 /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