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안
「전자금융거래법」
( ’11. 11. 14 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11. 11. 14 공포)
국회 제출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11. 11. 15 국회제출, 정부 발의)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 ’11. 11. 15 국회제출, 민주당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11. 11. 15 국회제출, 민주당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11. 11. 11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11. 11. 10 국회제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11. 11. 1 국회제출, 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사중인 법령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 ’11. 11. 22 국무회의 통과)
입법예고된 법령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령안
( ’11. 11. 21 ~ ’11. 12. 12 : 입법예고)
II. 해외 입법 동향
미국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방지법안(SOPA)」의회 제출
( ’11. 10, 라마 스미스(공화당, 텍사스))
오스트리아
「전기통신법」등 통신정보저장 관련 법 개정
( ’11. 4. 28)
독일
연방의회,「 전기통신법」개정안의결
( ’11. 10. 27)
III. 판례 및 사례
EU
EU 법원,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의 필터 및 차단시스템 설치 불허
( ’11.11.24)
독일
연방대법원, Google 블로그에 기고된 인격권 침해 글에 대한 ISP 법적 책임 판단
( ’11.10.25)
IV. 국외 이슈 및 단신
EU
유럽평의회(CoE), 인터넷 규제 최소화 의견 표명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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