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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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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83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1-11-13 |
조회수 : 3334 |
제목 : (토론) 애플,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와 협상 나서야 할듯 |
| 참고링크 : http://www.newip.biz/newsboard/newsboard_view.php?newscode=n2187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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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애플,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와 협상 나서야 할듯
[애플측 주장 ]
“아이폰이 삼성전자 3G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은 프랜드 조약을 적용했을 때 특허 남용에 해당하고,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특허들은 애플의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
[독일법원]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남용을 주장하기 이전에 삼성전자 측과 라이선스 논의를 했어야 했다”며 “또한 애플은 특허 개념을 너무 축소하고 있다” 애플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 재판부가 언급한 판례]
1989년 필리스가 ‘오렌지북’이라는 CR룸 관련 표준특허로 독일의 SK카센터에 승소한 사례
사실상 독일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 가요?
[자세한 내용은 참고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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